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0.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39

Ⅰ. 개    요

1. 제정이유

□ 익산시와 향우회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안 제3조, 제4조)

다.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

라. 향우회에 대한 포상(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익산시와 출향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안 익산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원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익산시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에서 “출향인”, “향우회”,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업무관장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토록하고, 세부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소관부서장이 추진하였고,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하였고,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향인의 지위를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협력 사업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등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안 제6조중 “시장”의 정의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 향우회원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조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향우회와 교류	제6조(지원내용) 익산시장(이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라 한다) ------------------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	---------------------------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라.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와 관련에 대하여

□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요비용 추계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인 경우 미첨부사유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익산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 제6조(지원내용)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이 선언적이며 기술적 추계가 어렵더라도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마.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중 진안군을 포함해 10개 자치단체에서 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진안군, 거창군, 광양시, 논산시, 서산시, 신안군, 여수시, 예천군, 함안군, 함양군)

이상으로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